뒤로가기(학습창 닫기) 1챕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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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1차시
학습목차
- 개요 및 목차
- I. 법률적 근거 및 성립 요건
- 근거법률
-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증명책임의 배분
- 법률조항별 요건사실의 배분
- 청구권들 간의 관계
- II. 회계감사인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 판단기준: 회계감사기준
- 소위 Gatekeeper들 중 회계감사인의 특수성
- 입증방법으로서의 감사조서
-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
- 쟁점별 사례(총론)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