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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양도손익의 이연

연결법인 간에 다음 거래를 한 경우 거래별로 양도손익에 대한 조정을 하고, 조정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가급적 과세이연대상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사례 1

P법인은 S법인에게 건물(장부가액 1,000,000원)을 시가 5,000,000원에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00원을 인식하였다. S법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5,000,000원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1,000,000원을 감가상각하였다.

[해답]

(1) P법인

① 이연된 양도손익 익금불산입： 4,000,000
② 실현된 양도손익 익금산입： 4,000,000 ×	1,000,000	＝ 800,000

	5,000,000

(2) S법인 : 세무조정 없음

사례 2

S법인은 P법인에게 토지(장부가액 5,000,000원)를 1,000,000원에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원을 인식하였다. P법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1,0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양도 당시 토지의 시가는 8,000,000원이다.

[해답]

· 양도손익 이연 조정：없음

(이유)
특수관계인 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손익을 이연하지 않는다. S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은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무조정(1단계)에서 한다.
사례 3

P법인은 S법인에게 제품(장부가액 2억원)을 시가인 3억원에 판매하고 매출 3억원과 매출원가 2억원을 인식하였다. S법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답]

· 양도손익 이연 조정：없음

(이유) 재고자산은 양도손익 이연대상이 아니다.
사례 4

S법인은 P법인에게 무형자산(장부가액 5,000,000원)을 시가 2,000,000원에 양도하고 무형자산처분손실 3,000,000원을 인식하였다. P법인은 무형자산을 2,000,000원으로 계상하고 500,000원을 상각하였다.

[해답]

· 양도손익 이연 조정：없음

(이유)
무형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양도손익 이연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이연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지 않기로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거나 합병 또는 분할된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의 처리


구 분	이연된 양도손익의 처리
①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법령 120조의18 4항)	이연된 양도손익 잔액은 그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②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법령 120조의18 5항)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양도손익 이연규정을 적용함
③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분할되는 경우(법령 120조의18 5항)	양도법인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연된 양도손익을 안분하여 각각 승계함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 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 이연규정을 적용함

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