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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한공(제조업)의 제20기(2020.1.1.~2020.12.31.)의 다음 자료로 세무조정을 하시오. 업무용승용차는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구 분		56조1234(에쿠스)	41저2300(랜드로버)	38주6500(그랜저)
취득일(처분일)		제20기 1.1.	제19기 1.2.	제19기 1.5. (제20기 10.30.)
사 용 자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취득형태		자가	운용리스	자가
취득가액		100,000,000원	－	60,000,000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10,000,000원	－	10,000,000원
	임차료	－	24,000,000원^*1)	－
	유류비	1,3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보험료	1,200,000원	-	500,000원
	수선비	300,000원	-	800,000원
	자동차세	1,000,000원	-	300,000원
	기타비용	1,200,000원	100,000원	200,000원
	계	15,000,000원	26,100,000원	14,800,000원
업무사용거래/총주행거래		8,000㎢/10,000㎢	12,000㎢/15,000㎢	20,000㎢/20,000㎢

*1) 41저2300의 리스료에는 보험료 1,000,000원, 자동차세 800,000원,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선비는 구분할 수 없다.

*2) 승용차 38주6500를 제20기 10월 30일에 28,000,000원에 처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제19기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내역

[해답]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구 분		56조1234	41저2300	38주6500
감가상각비 시부인	회사상각액	10,000,000	-	10,000,000
	상각범위액	20,000,000^*1)	-	10,000,000^*2)
	상각부인액	△ 10,000,000	-	-
	세무조정	손금산입 10,000,000	-	-
업무미사용 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20,000,000	20,646,000^*3)	10,000,000
	기타비용	5,000,000	5,454,000	4,800,000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25,000,000	26,100,000	14,800,000
	업무미사용비율	20%	20%	-
	업무미사용금액	5,000,000	5,220,000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5,000,000	손금불산입5,220,000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업무사용감가상각비(상당액)	16,000,000^*4)	16,516,800^*5)	10,000,000
	한도액(800만원)	8,000,000	8,000,000	6,666,666
	업무사용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00	8,516,800	3,333,334^*6)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8,000,000	손금불산입 8,516,800	손금불산입 3,333,334

*1) 100,000,000 × 0.2 × 12/12 = 20,000,000

*2) 60,000,000 × 0.2 × 10/12 = 10,000,000

*3) 24,000,000 － 1,000,000 － 800,000 － (30,000,000 － 1,000,000 － 600,000) × 7% = 20,646,000

*4) 20,000,000 × 80% = 16,000,000

*5) 20,646,000 × 80% = 16,516,800

*6) 8,000,000 × 10/12 = 6,666,666

3.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액

(1) 유보 추인: 손금산입 6,133,334^*(△유보)

* 제17기 유보 2,800,000+ 제18기 유보 3,333,334=6,133,334

(2) 처분손실: 10,000,000 ＋ 6,133,334 = 16,133,334

(3) 한도초과액: 16,133,334 - 8,000,000 = 8,133,334(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세무조정사항 요약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