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의 다음 자료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제20기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365일이라고 가정한다.
<자 료>
1. 당기말 현재 대여금 계정의 내역
| 구 분 | 성 명 | 적 요 | 잔 액 | 대여일 |
|---|---|---|---|---|
| 대표이사 | 현주희 | 주식 취득자금 대여 | 50,000,000원 | 2020.3.2 |
| 총무부차장 | 이호정 |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회사주식 취득자금으로 대여함 | 5,000,000원 | 2020.4.1. |
| 기획팀 과장 | 김희소 | 무주택자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자금 대여액임 | 20,000,000원 | 2020.5.8. |
| 영업부 상무이사 | 차이사 | 골프회원권 취득자금 대여액임 | 10,000,000원 | 2020.7.1. |
| 경리과장 | 우진서 | 월정액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 | 500,000원 | 2020.12.15. |
위의 대여금은 발생일부터 당기말까지 잔액의 변동이 없으며, 전부 무이자 자금대여이다.
2. 당기 중 이자율별 지급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차입일 | 차입금 | 연이자율 |
|---|---|---|---|
| 회장으로부터의 차입금 | 전기이월 | 50,000,000원 | 2% |
| A은행 | 2020.2.1 | 400,000,000원 | 3% |
| B은행 | 2020.4.1 | 100,000,000원 | 4% |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4.6%로 한다.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물음 1]
(1) 가지급금 적수
| 구 분 | 가지급금 | 일 수 | 가지급금적수 |
|---|---|---|---|
| 대표이사 | 50,000,000 | 305 | 15,250,000,000 |
| 상무이사 | 10,000,000 | 184 | 1,840,000,000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회사주식취득대여액과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의 월급가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 : 연 3%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2020.2.1.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은 A은행의 차입금뿐이므로 A은행 차입금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업부대리 : 5.6%
영업부대리에게 자금을 대여한 2020.7.1.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은 A은행과 B은행 차입금뿐이므로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한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400,000,000 × 3% ＋ 100,000,000 × 4% | = 3.2% |
| 500,000,000 |
(3) 인정이자
① 대표이사
|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 1 | － 약정이자 |
| 365 |
| ＝ 15,250,000,000 × 3% × | 1 | - 0 |
| 365 |
＝ 1,253,424
* 무이자 대여이므로 중요성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이하 동일하다.
② 상무이사
|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 1 | － 약정이자 |
| 365 |
| ＝ 1,840,000,000 × 3.2% × | 1 | - 0 |
| 365 |
＝ 161,315
<참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 인정이자
① 대표이사
|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 1 | － 약정이자 |
| 365 |
| ＝ 15,250,000,000 × 4.6% × | 1 | - 0 |
| 365 |
＝ 1,921,917
② 상무이사
|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 1 | － 약정이자 |
| 365 |
| ＝ 1,840,000,000 × 4.6% × | 1 | - 0 |
| 365 |
＝ 23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