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의 범위

<사 례> 시가가 100인 토지를 50에 양도한 경우와 150에 양수한 경우의 의제기부금

<사 례> 저가양도시 의제기부금

①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시가 100인 토지(장부가액 50)를 50에 양도한 경우

구 분	내 용
결산서	(차) 현금 50　　　(대) 토지 50
세법	(차) 현금 50　　　(대) 토지 50 　　기부금 20*　　　(대)처분이익 20 　　* 100×70%－50＝20
세무조정	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기부금 20　　　＜익금산입＞처분이익 20 → 생략해도 됨 ② 기부금 20에 대한 기부금 세무조정

②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시가 100인 토지를 150에 양수한 경우

구 분	내 용
결산서	(차) 현금 150　　　(대) 토지 150
세법	(차) 현금 150　　　(대) 토지 150 　　기부금 20* 　　* 150－100×130%＝20
세무조정	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토지　　20(△유보) →생략하면 안 됨 ② 기부금 20에 대한 기부금 세무조정

※(주의) 부당행위계산과의 비교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므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만 기부금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부동산의 저가임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 임대료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35－1).

<사 례>

구 분	내 용
부동산의 무상·저가임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35…1)
저율대여 및 고율 차입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및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622, 2003.9.9, 서면2팀-357, 2006.02.16).
무상용역 제공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과-1350, 2011.10.13.).
차등배당	내국법인 설립 시 출자법인 간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차등할당함에 따라 이후 이익분배를 함에 있어 차등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출자법인 간의 배당금 차액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규과-183, 2012.2.22.).

1)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기부의 목적이 자산의 취득을 위한 경우 또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