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손익

<매출채권의 배서양도･할인거래에 대한 실무지침>(기준 실6.9, 6.10)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매출채권 배서양도ㆍ할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배서양도(할인)한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은 상환청구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음양수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어음양도인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 즉 담보책임’에 해당된다. 그러나 양도인이 부담하는 위험(환매위험)은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환청구권 유무로 양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을 금융기관등에서 배서양도(할인)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한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양도ㆍ할인의 경우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금융기관(은행)은 당해 전자채권 등을 할인해주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구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구매론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되고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물품대금의 선지급 요청시에는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는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 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인식한다.

•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작한 후 제품판매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 또는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작한 후에 관련 제품의 판매와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196, 2003.3.21.).

□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판매사원과 체결한 업무위임약정에 따라 리스계약과 관련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7, 20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