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2018년 4월에 재고자산 100(시가 150)이 장부상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조사결과 2017년말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해 답]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기준 5.18).

⑵ 세법의 처리
세법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이 잘못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수정해야 한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⑶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 분		내 용
2020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19년도분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2020년도분 세무조정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② 중대한 오류인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 분		내 용
2020년 회계처리
세무조정	2019년도분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2020년도분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100(기타)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유보)

구 분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외상매출누락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외상매출을 당기 매출로 계상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작업진행률에 공사수익 가산 전기익금산입분 당기 매출로 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 대 비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 서류 외 증빙수취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기 부 금	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당기가지급 계상분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법정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전기한도초과액을 당기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상 여
	②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유 보
	③ 업무사용 감가상각비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④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금과공과	벌과금,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 제재목적 공과금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상 여 금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상 여
퇴 직 금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상 여
인정이자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사용인(임원 포함)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전 각호 이외의 개인	익금산입 〃 〃 〃	배 당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자본거래 부당행위	고가발행신주를 인수하고 유가증권으로 계상한 경우(양쪽조정)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유 보
	저가발행신주의 포기, 불균등감자, 불공정합병 등(수증자 증여세 과세)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채권· 증권의 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이 자	건설 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건설완료 자산 중 상각자산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세무조정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에 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업무무관 자산과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외화평가손익	외화평가차익 과소계상 외화평가차익 과대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외화평가차손 과소계상 외화평가차손 과대계상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