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였다. 결손금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9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공제한도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개별납세방식	중소기업 등 일정한 내국법인(법법 13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위 외의 내국법인 (법법 13조)	100%	80%	80%	70%	60%
	외국법인(법법 91조 1항)	100%	100%	80%	80%	60%
연결납세방식	중소기업 등 일정한 연결법인(법법 76조의 13 1항)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연결납세방식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이 아닌 연결법인(법법 76조의 13 1항)	100%	80%	80%	80%	60%

이월결손금 한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법법 13조 1항, 법령 10조 1항)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③「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④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2017.6.13.)
⑤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가.「상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⑥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⑦「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2020. 2. 11. 신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