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39 ① 5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부가－627, 2012.5.31.).

입법취지 및 연혁

입법취지 및 연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운수업의 택시, 자동차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자동차, 자동차 임대업의 임대용 자동차,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직접 영업활동에 사용되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종전의 ｢개별소비세법｣은 지프형 승용차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9인승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8.1.1.부터 지프형 승용차도 일반형 승용차와 동일하게 8인승 이하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였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법령시스템에는 지프형 승용차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종전의 예규가 삭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예규를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아니된다.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자동차 예시>

회사별 명칭 정원 차종 경차여부 공제여부
현대 갤로퍼 5, 6 승용 X
갤로퍼－밴 2 화물 O
그레이스－미니버스 9, 12 승용,승합 O
그레이스－밴 3, 6 화물 O
베라크루즈 7 승용 X
산타모 5, 6, 7 승용 X
산타모 9 승용 O
산타페 7 승용 X
스타렉스 7 승용 X
스타렉스 9 승용 O
스타렉스－밴 6 화물 O
아토스 4 승용 경차 O
테라칸 7 승용 X
투싼 5 승용 X
트라제XG 7 승용 X
트라제XG 9 승용 O
포타 3 화물 O
베르나,엑센트,엑셀,아반떼,i30,엘란트라,
쏘나타(YF,NF,EF),쏘나타2,마르샤,에쿠스,
제네시스,그랜져,다이너스티,제네시스쿠페,
투스카니,티뷰론,스쿠프		 4, 5 승용 X
기아 레토나, 록스타 5 승용 X
레토나－밴, 모닝－밴 2 화물 O
모닝 5 승용 경차 O
모하비 5 승용 X
비스토 5 승용 경차 O
쏘렌토 7 승용 X
스포티지 5, 7 승용 X
스포티지－밴 2 화물 O
카니발,카렌스 7 승용 X
그랜드 카니발 11 승합 O
카니발 9 승용 O
카니발 － 밴 6 화물 O
타우너－코치,밴,트럭 7, 2 승용, 화물 경차 O
프레지오 9, 12, 15 승용, 승합 O
프레지오 － 밴 6 화물 O
프라이드,리오,쏘울,포르테,쎄라토,
스펙트라,슈마,K5,로체,옵티마,크레도스,
오피러스,K7,엔터프라이즈		 5 승용 X
쉐보레
(GM대우)		 다마스 － 밴 2 화물 경차 O
다마스 － 코치 7 승용 경차 O
라보 2 화물 경차 O
레조 7 승용 X
마티즈 5 승용 경차 O
마티즈 － 밴 2 화물 경차 O
윈스톰 5, 7 승용 X
티코 5 승용 경차 O
젠트라,칼로스,라노스,라세티,누비라,
에스페로,토스카,매그너스,레간자,프린스,
슈퍼살롱,브로엄,알페온,베리타스,스테이츠맨		 5 승용 X
쌍용 렉스턴 5, 7 승용 X
로디우스 9,11 승용, 승합 O
무쏘 5 승용 X
무쏘 － 밴, 스포츠 2, 5 화물 O
액티언 5 승용 X
액티언 스포츠 5 화물 O
카이런 7 승용 X
코란도 － 밴 3 화물 O
코란도(패밀리) 4, 5, 6 승용 X
이스타나 11, 12, 14, 15 승합 O
이스타나 － 밴 2, 6 화물 O
체어맨 5 승용 X
르노삼성 QM5 5 승용 X
SM7,SM5,SM3 5 승용 X
＊2018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481쪽~482쪽,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