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1)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다(부법 §26 ① 14호). 토지의 공급을 면세하는 취지는, 토지는 생산요소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공급이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나,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 제외)의 임대는 과세대상이다.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전 2015법령해석부가－22454, 2015.4.21.).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전 2015법령해석부가－22454, 2015.4.21.).
<토지 관련 면세 및 과세 사례>
| 토지 관련 면세 사례 | 토지 관련 과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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