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필수품·용역

미가공식료품이란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함)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가공식료품은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면세한다.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 용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식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관념의 용도를 말한다(부통 26－34－12). 따라서 개별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추상적 관념에 의해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면세하지 않는다.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적용할 때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부칙 §24).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는 미가공식료품을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 생선류, 패류, 해조류,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등으로 분류한다.

소금은 식용에 사용하는 천일염, 재제소금은 면세소금에 포함하나, ｢식품위생법｣상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과 공업용 소금․맛소금․공업용 천일염은 과세한다(부집 26－0－3 ⑦).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미가공식료품은 면세대상이다. 모양이 변화된 것(물리적 변화)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 성질이 변한 것(화학적 변화)은 가공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가열, 삶기,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등의 열처리 또는 조미, 양념, 향미, 앙금, 발효 등의 화학반응 등을 통해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 것은 가공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운반 및 신선도유지 저장 등을 위한 방부제 등을 첨가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공한 것으로 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