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현물출자
(1)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주식교부일, 주주명부개서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2)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13. 교환
교환차액이 없는 경우
[ 교환차액이 없는 경우 ]
교환차액이 없고 교환계약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교환계약체결일을, 교환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교환차액이 없고 교환계약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교환계약체결일을, 교환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
교환하는 자산의 가치가 달라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할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교환하는 자산의 가치가 달라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할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