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당시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기간이 연장되거나 2회 이상 분할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재재산 46014-337, 1998.10.30.).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인도일은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하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소집 98-162-9, 부동산거래-411, 20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