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은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이후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양도시기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하고,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기한으로 한다.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를 일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갑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고 2017년 12월 5일에 잔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2018년 5월 10일에 받은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답보기
- 양도소득세의 계산
잔금청산일인 2017년 12월 5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 확정신고기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2018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을 판단한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은 2018년 7월 31일이 되며, 확정신고기한은 2019년 5월 31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