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1)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8. 10. 23. 개정)

2) 2018.9.14. 이후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일정한 사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또는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일정한 사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