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주택 요건

사업자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고자산인 주택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사원용임대주택 : 사업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 감면대상인 조특법 97조의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조특법 98조의6 준공후 미분양주택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펜션(pension), 방갈로,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숙박용역 제공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재산세과-1205, 2009.6.17, 재산세과-2794, 2008.9.11).

사업장 내의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의 주택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본다(재산01254-1125, 1989.3.27.)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과 콘도는 주택이 아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335, 2010.11.9., 재산01254-3602, 198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