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대상으로 하거나, 향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 ]
① 아파트당첨권
② 토지상환채권
③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⑤ 주택청약예금증서
⑥ 이주자택지분양권
⑦ 국유지불하권
⑧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입주권
⑨ 분양전환이 약정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소집 94-0-11)
◆ 이축권의 양도
- 이축권의 개념 : 개발제한구역 내의 본인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권
- 이축권의 양도 : 이축권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재재산 46014-61, 2003.5.3.)
[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527, 2010.12.29.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될 경우에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