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이 사건 임야에는 벌기령을 초과한 임목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벌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를 벌채하여 판매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 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위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목에 관한 사항(수량, 권리관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더욱이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사실, 임야 중 OO시 OO읍 OO리 OOO-OO 임야를 매수한 주식회사 OO시스템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소득은 기본세율(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은 자산종류․ 등기여부․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① 기장의무 :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의무가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대주주는 양도하는 주식등(주식등이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에 대한 기장의무가 있으며,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을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소법 115조 1항).
② 기장방법 :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소령 178조).
③ 기장불성실가산세 : 기장불성실가산세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0.0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소법 115조 2항).

① 사업소득의 결손금: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2014년 귀속분부터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며, 미공제분은 10년(2008.12.31 이전 발생분 5년)간 이월하여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② 양도소득의 결손금: 양도소득의 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만 공제하며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범위 확대(소법 45조 2항)
종전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시켜 부동산임대업에서 공제하였으나,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1.1.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