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나,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서면4팀-2603, 2005.12.23.)

• 자기소비시 :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시가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민주택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됨(소득46011-2507, 1999.7.2., 부가가치세과-3165, 2008.9.19.)
• 양도시 : 자가소비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소집 94-0-4)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 또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 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나, 건물의 신축목적이 분양 목적 등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소집 94-0-5)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 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서면1팀-829, 2007.6.15.)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재재산46014-28, 200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