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구분 | 대상 | 원천징수 | 과세방법 |
|---|---|---|---|
| 무조건분리과세(A) | 복권당첨소득,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소득금액의 20%(3억원 초과분 30%) | 무조건 분리과세 |
|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15% | ||
|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 20% | ||
| 무조건종합과세 | 뇌물 · 알선수재 · 배임수재로 인한 금품(B) | - | 무조건 종합과세 |
| 퇴직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금액 초과분(B) | 20% | ||
|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C) | - | ||
| 조건부분리과세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법정사유*가 없는 경우) | 15% |
|
| 위 이외의 기타소득(D) | 20% |
* 법정사유
- ① 천재지변
- ②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④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과세최저한
□ 과세최저한
다음의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법 84조).
| 구분 | 내용 |
|---|---|
|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
매 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함에 따른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로 분할인출하여 과세회피가 가능하므로 과세최저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법취지]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배제
[입법취지]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배제
연금계좌에서 인출액을 5만원 이하로 나눠서 인출하면 과세할 수 없으므로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