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필요경비항목과 필요경비불산입항목

Ⅰ. 필요경비의 과세구분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은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소법 27).

구분	필요경비항목	필요경비불산입항목
재료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대표자급여(공동사업자 급여 포함)
복리후생비 등 종업원 관련 지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2014.7.22.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20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사용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2014년 귀속 소득까지는 5천원) 이하의 물품 제외)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제세공과금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소득세비용,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임의적부담금과 제재목적으로 부과한 공과금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징수불이행세액ㆍ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손해배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협회비	법정단체에 대한 일반회비 * 법정단체에 대한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접대비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	1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접대비한도초과액
기부금	좌 외의 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포함) 한도초과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초과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지급이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자산의 취득가액)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감가상각비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대손금	대손요건을 구비한 대손금(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매출세액미수금 포함)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손금
자산의 평가손실과 재해손실	① 자산의 평가손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천재지변 · 화재 · 수용 · 폐광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② 재해손실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좌 외의 자산의 평가손실과 재해손실
기타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광물의 탐광을 위한 비용 위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업무무관비용
		가사관련경비
		고정자산처분손실
		선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