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과세 사업소득

3. 농가부업

농가부업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농가부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비과세한다.

• ① 축산부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이내의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별표 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하여 다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별표 1] 농가부업의 범위

가축별	사육두수	가축별	사육두수
젖소	50마리	토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지	700마리	오리	15,000마리
산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양	300마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비과세 사육두수는 가축별로 매월 말 현황에 의한 성축의 평균두수로 하되,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 ②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　축산부업 중 규모 초과분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축산 이외의 부업소득금액을 합하여 연 3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농가부업 사례

구분	내용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농 · 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소집 12-9-1)
농가부업이 아닌 경우(소집 12-9-1)	-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 농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ㆍ축ㆍ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소집 12-9-1)	-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 등)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서면1팀-897,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