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 비영업대금의 이익

1) 비영업대금과 대금업의 구분

개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금전대여가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융업의 소득),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금전대여가 사업활동인 경우와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활동인 경우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
소득구분	사업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필요경비	필요경비 공제(실제필요경비를 공제하되, 실제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방식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공제)	필요경비 불공제

<사 례> 비사업자의 어음할인료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2007.10.11.).

2) 비영업대금의 회수불능 시 처리(소령 51조 7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그 후 회수불능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소령 45조 9의2, 소령 51조 7항).

비영업대금의 대손 확정시기	이자 및 원금의 회수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봄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봄

사례 : 비영업대금 이익의 계산

사례 : 비영업대금 이익의 계산

甲은 2018.4.1.에 乙에게 100을 대여하고 6개월마다 이자를 10씩 받기로 하였다. 2018.10.1.과 2019.4.1.에 약정된 이자를 받았다. 乙이 2019.12.3.에 파산되어 원금 92만 회수하고 잔액 8은 회수불능하게 되었으며, 그 후 2020.11.5.에 이자 3을 받은 경우 과세기간별 이자소득을 구하시오.

회수불능사유가 2018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2018년에 수취한 이자 10은 그대로 이자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2019년에 회수한 이자는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입법취지]비영업대금과 그 이자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회수 순서

[입법취지]비영업대금과 그 이자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회수 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원금의 회수불능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만 과세하면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미 받은 이자를 원금의 회수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09두13160, 2011.9.8.). 종전에는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것도 원금 회수액으로 보는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마찰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만 원금의 회수액으로 보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2014.2.2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육체적 ·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령 41조 3항).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손해배상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다음 금액을 말한다(소령 26조 2항).

• ① 납입금 초과이익: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 ② 반환금 추가이익: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 종전에는 반환금추가이익을 일반이자로 보아 과세(14% 소득세 원천징수, 조건부 종합과세대상)하였으나, 2015.2.3.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으로 보아 분리과세(실효세율 약 3% 수준)한다.
  * 직장공제회란 민법 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여유자금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21298, 2000.11.6.).

(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

[사례] 채권 또는 주식의 대여로 인한 소득

사례 : 비영업대금 이익의 계산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이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소령 26조 4항, 소령 26조의3 4항, 소법 21조 1항 8호).

구분	소득구분
차입자로부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금액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
차입자로부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상당액을 지급받은 금액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Gross-up대상이 아님
채권 또는 주식의 대여수수료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