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집 1의 2-2-1)

•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 외의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는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에 관련 없이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②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③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소령 3조).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소통 1-0…3).

• ①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다만, 대한민국 국민 제외)
• ② 한 · 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시 소칙 별지 29호의 12호 서식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별지 제29호의1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소집 1의 2-4-1)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납세의무 변경시 과세소득의 범위(소집 3-0-1)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1.1 ～ 거주자로 된 전날)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거주자로 된 날 ～ 12.31)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 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1.1 ～ 출국한 날)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의 다음날 ～ 12.31)의 종합과세 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거주자 판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