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2) 차입금적수

차입금적수는 다음과 같이 원칙적인 방법과 역산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가지급금 적수

가지급금 적수는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법집 28-53-1). 가지급금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합하는 방법만 인정하므로 매월말 잔액에 그 달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간편법은 사용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에 의한다(법령 53조 3항). 다만, ①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할 때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상계하지 않는다(법칙 28조 2항, 법통 28－53…2).

4) 업무무관자산 적수

업무무관자산의 적수는 취득가액(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시가초과액 포함)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