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법 2조 12호, 법령 2조 5항).

1)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해당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또는 주주의 사용인(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