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채권의 출자전환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은 자본금,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채무면제이익 중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그런데 다음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법법 17조 2항).

①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②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 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인 법인

③ 채권보유금융회사 등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

④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 을 받은 법인(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채무면제이익은 미래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해야 하며(미래의 결손금 발생시 익금산입하라는 뜻임), 미래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법령 15조 5항).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미래의 결손금 발생,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