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손사유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2019. 2. 12. 삭제)
<경과규정>
2019. 2. 12. 전에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영 19조의 2 제1항 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부칙 15조)

① 채무자의 파산^(*1), 강제집행^(*2),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③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10조의4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⑥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