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특정법인이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법령 38조 3항).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 합계 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 액(조세특례제한법 138조 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 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상시근로자는「근로기 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 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