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하므로 국세기본법의 기한연장규정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①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회계프로그램 간에 호환이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서면징세-3007, 2016.2.29.)
• ④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⑥「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015. 2. 3.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⑦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 · 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국기통 6-2…2)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국기통 6-2…3)

□ 기한연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