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학습창 닫기) 1챕터 취득세 감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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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조세실무세미나 : 가산세 부과와 취득세 감면 쟁점 3차시
학습목차
- 개요
- 취득세 감면 실무시 검토해야할 사항은?
- 1.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율 결정을 위하여 지자체 감면조례 확인필요
- 가. 조례의 의의 및 감면조례 확인요령
- 나.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분 확인 필요
- 다. 지방세감면 추가적용분 확인을 위하여 지자체 감면조례 확인필요
- 라. 지방세감면 축소분 확인을 위하여 지자체 감면조례 확인 필요
- 2. 개별감면규정과 함께 보칙검토 필요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 개요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1)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검토 사례
- (2) 적격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검토 사례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