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주당순손익가치 계산(예외적인 경우)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46조1항(적격인적분할)에 의한 인적분할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후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법상의 특례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 전 손익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된 손익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전 손익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시점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