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7. 제소 전 화해조서 자료수집으로 부가가치세 등 징수
부동산 임대업자의 이중계약서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자에 대하여 법원의 제소 전 화해조서 자료수집으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원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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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80조【결정 및 경정】제2항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소 전 화해조서를 수집․대사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임대소득 과소신고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제세 000백만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