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면 세

6. 가축분뇨시설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축분뇨시설관리 용역을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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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 면세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 면세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 과세

지적 내용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축분뇨시설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한데 대하여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