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거래

•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는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학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학교법인은 동 건물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 △△△는 당해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과세누락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2006.2.8.까지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06.2.9.부터는 사업양도로 보되,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간이과세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며,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신규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업양수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부령 §109 ② 8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또는 과세․면세겸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면세사업자나 과세․면세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도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어서 사업양도를 비과세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