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11. 무상양도에 대한 신고서 검토소홀로 증여세 부족징수

등기부등본 상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제내용이 특수관계자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3항에“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그 실제내용이 특수관계자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하고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양도소득세로 신고 · 납부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백만원 과다부과 및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지적 사례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인 아버지가 아들 및 며느리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매매거래의 진위 등의 확인 없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증여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