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6. 명의신탁 소유권 환원 시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누락
소유권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양도세 환급결정하면서 실제소유자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누적관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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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제6항에서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원소유자가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 판결됨에 따라 개인 양도신고분을 환급처리하면서 종중으로 즉시 결정이 가능함에도 누적관리하여 양도소득세 270백만원 부족 징수
과세자료 통·수보와 처리
- 국세청에서 수집 및 파생된 과세자료를 즉시처리대상과세자료와 누적관리대상과세자료로 구분
- 즉시처리대상과세자료는 수보관서에서 수보 익월 5일까지 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 누적관리대상과세자료는 과세자료 과다 발생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우선 선정 등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누적관리대상과세자료 중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는 즉시처리대상과세자료로 재분류)
| 구 분 | 즉시처리대상 과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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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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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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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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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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