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양도소득세율
1. 비상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특정주식을 양도하고 관할시청에 기부채납 예정인 사업장 부지 일부를 기타자산으로 변칙 회계처리 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을 축소한 후, 중소기업 발행주식 양도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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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제1항 제4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지적 내용
- 양도인이 100% 출자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소유비율을 47%로 계상하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당해법인의 기부채납 예정 토지 0,000백만원을 대차대조표에 토지가 아닌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을 50%이하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세입력 시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양도소득세율
| 구분 | 대 상 자 산 | 양도소득세율 |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미등기자산 | 70% | |
| 1년 미만 보유*1) | 원칙 | 50% | |
| 주택*2)과 조합원입주권 | 40% |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1) | 원칙 | 40% | |
| 주택*2)과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
| 2년 이상 보유*1)*1)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10%*3) | |
| 위 외의 자산 | 기본세율 | ||
| 기타자산 |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주식*4) | 기본세율＋10%*3) | |
| 위 이외의 기타자산 (등기 및 보유기간 불문) |
기본세율 | ||
| 일반주식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5) | 20% |
| 대주주 외 | 10% | ||
|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 20% (대주주의 1년 이내 양도 30%) |
||
| 파생상품 | 파생상품 양도 | 5%*6) | |
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③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 제외)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3) “기본세율 ＋ 10%”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소법 104조 1항 8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6% 1,920,000 ＋ 1,200만원 초과액 × 25% 10,420,000 ＋ 4,600만원 초과액 × 34% 24,700,000 ＋ 8,800만원 초과액 × 45% 52,600,000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 |
*5)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주주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25억(2018.4.1.부터 2020.3.31.까지 15억원, 2020.4.1.부터 10억원). 다만, 벤처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나) 지분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