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분류

｢소득세법｣제17조(배당소득)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병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라고 규정.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