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소득
5. 인정기타소득 종합소득 미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인정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만 확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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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호 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 징수된 소득”으로 규정
지적 내용
-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기타소득에 대하여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여야 함에도
- 종합소득 합산과세 등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기타소득 과세방법
| 구 분 | 대 상 | 원천징수 | 과세방법 |
|---|---|---|---|
| 무조건 분리과세 (A) |
복권당첨소득,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소득금액의 20% (3억원 초과분 30%) |
무조건 분리과세 |
|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15% | ||
|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 20% | ||
|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금품(B) | - | 무조건 종합과세 |
| 퇴직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금액 초과분(B) | 20% | ||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C) | - | ||
| 조건부 분리과세 |
위 이외의 기타소득(D) | 20% | · C와 D의 합계액＞300만원 → 종합과세 · C와 D의 합계액≤300만원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세부담 최소화 가정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