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되어 있어 해약의 의사를 통보한 2008.9.23.이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됨에도계약금반환소송의 각하일인 2011.10.21.을 수입시기로 판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항을 그대로 두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다징수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③ 인정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④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⑤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