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소득
2. 기타소득 필요경비 과다공제로 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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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2항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하고제1호에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2호에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
지적 내용
- 부동산개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매입 알선수수료 0,000백만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하여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지적 사례
-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경영자문수수료 000백만원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80%)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80%로 공제받을 수 없는 알선수수료이며 법인은 업무 무관한 경비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족징수
법정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
| 내 용 | 필요경비 | |
|---|---|---|
| ① 원작자의 원고료 등 ② 인적용역의 일시제공으로 인한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④ 지상권·지역권의 설정·대여로 인한 금품 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⑥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및 대여 소득 |
Max
[총수입금액의 80%, 실제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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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 보유기간 10년 미만 | Max[총수입금액의 80%, 실제 필요경비] |
| 보유기간 10년 이상 | Max[총수입금액의 90%, 실제 필요경비] |
|
기타소득 필요경비 사례
①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1144, 2006.8.21., 원천-2516, 2008.11.13).
② 차량을 구매토록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방법 및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75％(80％) 필요경비’ 공제대상 아님(서일46011-10085, 2002.01.21.)
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소득세과-1070 , 2011.12.21.)
②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 구성원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 원천-573, 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