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15. 손상차손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누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해야 함에도 전액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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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제8항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중략)
지적 내용
- ㈜◎◎◎은 2014사업연도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 0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범위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음에도 감가상각 시부인 조정을 누락한 사실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