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獨立性, Independence)
Independence in Appearance (외관상 독립성)
- 객관적이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
- 외관상 독립성을 준수할 것을 법규에서 요구
- 독립성에 대한 요구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사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금지된 재무적 이해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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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개정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개정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 (개정후)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② (개정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 (개정후)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