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례

금융투자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이사 A가 담당공무원 C에게 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업자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친구 B에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대표이사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