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례

금융투자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A 대표이사가 담당공무원 B에게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사실 A는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B를 직접 찾아가 인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