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4. 양벌규정
원칙
법인 임직원의 뇌물 제공, 부정청탁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법인도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예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사전적 예방조치, 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노력, 사후처리
등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