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3. 부정청탁

3-1. 부정청탁금지

A→B→C
  • B가 A의 부탁으로 공직자 C에게 부정청탁 한 경우
    -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B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단 B가 공직자이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C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하면 형사처벌
A→C
  • A가 자신을 위해 공직자 C에게 부정청탁 한 경우
    - A는 금지규정 있지만 처벌 규정 없음, 단 A가 공무원이면 징계 가능
    - C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하면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