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3. 부정청탁

3-1. 부정청탁금지

부정한 청탁
  • 부정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
  •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
    1.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1. 바란다는 내용은 해당 안 됨
    2.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은 해당 안 됨
  •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ex)
    1.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해당됨
    2. 물품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편의를 봐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은 해당됨
    3. 대학교수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편집책자의 출판을 위 출판사에 맡겨달라는 청탁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