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2. 금품수수

2-1. 금품수수 금지 대상

1회의 의미
  •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적인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를 의미
    ex) 프로젝트 관련 공무원에게 프로젝트 기간 동안(1주일)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음
회계 연도
  •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함 (제공자 동일)
직무 관련성
  • ‘직무’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
    ex)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하는 검찰주사가 피의자로부터 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